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 신청

•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인터넷)⇒현지조사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준공인가신청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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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근거법규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