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도로(인도 포함)상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서부경찰서 등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가능여부 현지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관련기관협의) ⇒ 처리(허가증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면허세 : 1종~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공채 : 사용료의 5/100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매년 3월 이내 당해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 첨부파일

  • [별지_제24호서식]_도로점용허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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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26호서식]_도로점용허가_변경_신청서(도로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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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46호서식]_권리ㆍ의무의_승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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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32호서식]_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_준공확인_신청서(도로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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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25호서식]_도로점용허가_기간연장_신청서(도로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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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함)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서부경찰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기타관련기관(부서)

• 근거법규

  교통협의, 점용목적상 토지사용 규제사항 협의, 지장물 저촉 협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

• 절차

  준공확인 신청서, 설계도면, 현장사진제출

• 시기

  점용공사 완료후

• 처리부서

  도로과

• 조치사항

  허가신청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