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인터넷)⇒현지조사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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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준공인가 신청서 1부.
  2.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3.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 근거법규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