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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토지의 출입·사용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와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31조 제3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4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3호서식]_토지의(출입¸_사용)허가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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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