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원상복구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심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9호서식]_원상복구_예외인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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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형 여건상 복구 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