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하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을 도로에 매설하기 위한 허가신청 민원

• 근거법규

  도로법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서부경찰서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굴착가능여부 현지 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인천시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도로굴착2차복구비 부과
  ․ 아스팔트: ㎡당 37,290원
  ․ 콘크리트: ㎡당 57,860원
  ․ 보도블럭: ㎡당 (10년미만: 33,000원/10년이상:41,030)
  면허세 : 1종～4종 (67,500원～27,000원)
  지역개발채권 : 점․사용료부과액의 5/100(매입액 5,000원 단위로 계산)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굴착후 즉시 복구

• 첨부파일

  • 허가조건.zi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2. 설계도면(굴착복구단면도 등)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의견서 1부.

• 근거법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서부경찰서

• 근거법규

  교통협의(도로교통법 제70조)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