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근거법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서류검토 ⇒ 의견조회 ⇒ 검토 ⇒ 결과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2서식]_완화된_세부기준의_승인신청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_등의_편의증진_보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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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