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

• 근거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교통유발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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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