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시설변경시 현장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소재지 규모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ー 유통관련업(일반게임장제공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 : 5,000원
  　ー유통관련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5,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 유통관련업허가등록신고변경.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구허가증·등록증·신고증 1부
  2. 영업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소 면적, 제작·취급품목, 시설 및 장비, 제공게임물 등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 근거법규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경찰서,소방서, 세무서, 보건소 통보

• 절차

  처리후 통 보

• 시기

  처리후 즉 시

• 처리부서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서구보건소

•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서 ․풍속영업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