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유통관련업자 허가·등록·신고신청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8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26조
  § 각법률 시행규칙 제6·7·9조(음악), 제15· 제15조의2·16·17조(게임)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소재지 및 시설기준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유통관련업(일반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등록․허가 : 20,000원
  - 유통관련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신고: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 첨부파일

  • 유통업_허가등록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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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제작시설·장비명세서 등 1부
  3. 소방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안전점검서 1부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서 1부(상대구역에 위치한 경우)
  6. 재해대처계획 신고(영화상영관)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 (임차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 근거법규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유해업소거리제한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보건소,

• 절차

  처리후 통 보

• 시기

  처리후 즉 시

• 처리부서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서구보건소

•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 ․ 풍속영업소 관리 ․ 재해대처계획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영화상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