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종합, 일반 테마파크업 이외의 테마파크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시설 및 설비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현장확인⇒결 재⇒신고증 작성⇒ 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30,000원
  ․면허세 : 27,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기타테마파크업_신고서(관광진흥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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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토지정보과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통보

• 절차

  처리후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면허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