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및 제작시설, 장비 등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소재지 및 제작시설 등 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 첨부파일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_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 1부
  3.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양도ㆍ양수 증명 서류
  - 상속사실 증명 서류
  - 법인 합병 증명 서류
  4. 신고증

• 근거법규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세무과

• 근거법규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

• 절차

  처리후 통 보

• 시기

  처리후 즉 시

• 처리부서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