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처리(검토,결정,통보)
  (동주민센터,구청) (동주민센터,구청)
  (위임전결 : 동장,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민방위_교육훈련(동원)[면제¸_유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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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1부.
  2.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1부.
  3.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1부.
  4.해당기관장 확인서 등(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1부.

• 근거법규

  1.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