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미납지방세 등 조회 > 미납지방세 등 열람 > 열람 사실 통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미납지방세_등_열람_신청서.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본인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임차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2) 동거가족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청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청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2) 직원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청인, 임대인) 신분증 사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본인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임차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동거가족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직원 신청 시
  (1) 열람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 근거법규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본인 신청 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동거가족 신청 시
  (1) 주민등록등본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 신청 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직원 신청 시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