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
  - 비료수입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 비료관리법 제12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소재지 이전 : 7일, 비료 추가 : 4일, 기타사항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검토결재 ⇒ 등록증(신고증) 갱신 및 수정 ⇒ 등록증(신고증) 교부(직접)
  (위임 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비료생산업_등록사항¸_비료수입업_신고사항)_변경_신고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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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성분분석서
  3.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재배시험성적서(단,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에만 해당)
  ※ 제2호~제4호 :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