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검토 ->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배출시설_및_처리시설의_비정상운영신고서.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하는 경우 개선내용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