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8호서식]_의료기관_휴업(폐업)_신고서(의료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소멸 신고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 세금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