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토지의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다르게 되어 지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신청사항과 토지이용현황의 부합여부 및 적법성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관계부서협의⇒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원(1필지당)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형질변경 등의 공사 준공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근거법규

  1. 관련법 저촉여부
  2. 토지이용상황 현장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도시개발법 관련 법률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