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기 설치되어 있는 측량기준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측량기준점 이전신청의 적법성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이전사유타당성 현지조사⇒비용부담협의 및 징수⇒서류작성 및 결제⇒이전설치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기준점 재설치비용(종류 및 설치방법에 따라 다름)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호서식]_측량기준점표지의_이전신청서(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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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이전신청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