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미술진흥법」에 따라 2026년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관련내용 안내드립니다.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개요

○ 시행 일자 : 2026년 7월 26일부터

○ 근거 법령 : 「미술진흥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5 등

○ 신고 종류 : 미술 서비스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지위승계신고

○ 계도 기간 : 2026. 7. 26. ~ 2027. 7. 25.(1년간)

 

□ 미술서비스업 신고 절차

○ 신고서 제출 : 미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검토 및 수리 : 관할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 서류 및 결격 사유 등 확인 후 신고 수리

○ 신고증 발급 : 최종 신고증 발급처리

 (검단구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에 신고)

 

□ 미술서비스업 신고 제출서류

○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영업장 관련 서류(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위승계신고의 경우)지위승계 관련 증명서류

※폐업신고와 지위승계신고의 경우 기존 미술서비스업 신고증 제출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검단구 내 미술서비스업과 관련된 영업자 및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검단구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032-726-6695)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