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공익신고 방법

○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예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발견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 공익신고 홈페이지, 앱, 우편, FAX 등으로 신고(전화는 상담만 가능)

󰏅 공익신고 포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은 미지급

○ 신청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