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100여 년 전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한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전 국토 3700만 필지의 15%가량이 현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3800억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현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중복형 일필지의 일부가 중복 등록되어 발생되는 현상
공백형 행정구역 접합지역의 벌어짐이나 인접 필지사이에 공백부분이 발생되는 현상
편위형 일단의 토지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회전하는 형태로 밀리는 현상
불규칙형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불일치되는 현상
위치오류형 일필지의 토지가 형상과 면적은 일치하나 지적공부의 등록위치와 전혀 다른 곳에 실제 경계가 위치하는 경우
지형변동형 등록당시와 현재의 이용 상황이 다른 사례로 천재지변 재난·재해 등으로 토지형상이 변도되어 경계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 보호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
행복한 삶의 터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역확정
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경계확정측량
이의신청 및 조정금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등기정리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우리땅을 바르고 새롭게 디자인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국가사업입니다.
| 구분 | 지구명 | 사업기간 | 필지수 | 면적(㎡) | 진행단계 |
|---|---|---|---|---|---|
| 1 | 대곡1지구 | 2013. 11. ~ 2016. 02. | 509 | 933,820 | 2016.02.04 완료 |
| 2 | 대곡2지구 | 2015. 03. ~ 2017. 06. | 612 | 1,316,309 | 2017.06.01 완료 |
| 3 | 금곡1지구 | 2016. 06. ~ 2018. 07. | 565 | 1,236,370 | 2018.07.27 완료 |
| 4 | 왕길1지구 | 2017. 12. ~ 2019. 06. | 207 | 125,017 | 2019.03.13 완료 |
| 5 | 대곡4지구 | 2018. 03. ~ 2020. 03. | 474 | 867,887 | 2020.03.23. 완료 |
| 6 | 오류2지구 | 2020. 12. ~ 2023. 10. | 350 | 232,233 | 2023.10.10.완료 |
| 7 | 오류3지구 | 2020. 12. ~ 2022. 12. | 273 | 148,893 | 2022.12.20.완료 |
| 8 | 백석시천지구 | 2021. 05. ~ 2023. 12. | 1,004 | 1,336,102 | 2024.04.05.완료 |
| 9 | 왕길2지구 | 2022. 12. ~ 2024. 11. | 309 | 189,024 | 2025.06.23.완료 |
| 10 | 오류4지구 | 2025.12. ~ 2027.12. | 300 | 268,327 | 지적재조사측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