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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등록규제정비

등록규제 정비

정비계획

우리 구에서는 규제정비(규제개혁 위원회를 통한 규제등록·관리·정비, 불합리한 규제개선(건의), 불필요한 행태개선 등)를 통해 구민과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개혁 및 규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목표
    •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하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여건 개선
  • 추진방향
    • 규제품질 향상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 기업하기 좋은 지역 창조로 지역 경쟁력 강화
    •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누락된 중요규제 등록 등 정비
  • 중점추진과제
    •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 추진(산업단지, 공업지역 특성 고려 등)
    •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을 제한하는 규제개선

정비실적

정비실적을 구분, 규제등록서 변동현황[증감 소계, 증가(기존, 신설, 누락), 감소(폐지, 비규제), 변동(강화, 완화)], '26.07.31 기준등록규제 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규제등록서 변동현황 2026.07.31기준
등록규제 수
증감
소계
증가 감소 변동
기존 신설 누락 폐지 비규제 강화 완화
합계 74 0 74 0 0 0 0 0 74
조례 55 0 55 0 0 0 0 0 55
규칙 19 0 19 0 0 0 0 0 19
훈령 0 0 0 0 0 0 0 0 0
예규 0 0 0 0 0 0 0 0 0
고시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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