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 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구)·읍·면의 장이 하고, 동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동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표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게을리한 기한, 과태료[(제122조 위반)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21조 위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눈 표
게을리한 기한
과태료
(제122조 위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21조 위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