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서식 다운로드 [hwp, 3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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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예시문 [hwp, 6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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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선정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세부운영절차

1. 공고

   신청기간(수시), 신청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2. 신청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문서24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 접수

   담당자 이메일 문서24 등을 통해 접수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4. 처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자체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자체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상정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