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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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석시 : 기소중지[지명통보(수배)]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 구분 | 대상 | 처분대상 |
|---|---|---|
| 통고처분 (범칙행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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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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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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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
| 형사처분 (검찰청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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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