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낡은 규제 · 숨은 규제 등 지방규제 전반에 대한

    양적 개선성과를 창출하였으며,

○ 지방규제개혁 4년차인 올해부터는 舊도심·舊산업단지 재생 및 유휴부지 재활용 관련 규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그 대상과제를 발굴 중에 있사오니, 붙임의 대상과제와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하시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후

    중앙부처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기업인 및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과제발굴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