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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정보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 작성자
    법무팀(법무팀)
    작성일
    2015년 6월 10일(수) 01:01:57
  • 조회수
    1402
  • 규제구분
    주요사례
  • 첨부파일
    • 조례_규제개선_사례_100선_책자.pdf

법제처에서 주민에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100선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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