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의 친권상실선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2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4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14호]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법률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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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 1부
  2.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3.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