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주택법 제49조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소방서, KT, 도시가스 등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또는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3호서식]_(사용검사¸_임시_사용승인)_신청서(주택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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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인천 서부소방서, KT, 인천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 근거법규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 및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공급가능여부 등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