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처리 ⇒교부(직접,세움터)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 면허세 : 건축주 명의변경에 한함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건축관계자_변경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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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의 증명서류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용승인신청

• 절차

  신청서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