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

• 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1,000원
  면허세 27,000원 ~ 40,500원(면적에 따라 상이함)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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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환경보전과 - 양식장의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필요함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