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통신판매업(휴업¸_폐업¸_영업재개)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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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통신판매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