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비료생산업’ 등록 시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3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비료생산업_등록신청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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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