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비료수입업’ 신고 시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접수 및 검토결재 ⇒ 신고증 교부(직접)
  (위임 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비료수입업_신고서(비료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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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1부.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에만 해당)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