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국가, 지방, 농공, 외국인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안에서 비제조업을 영위코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코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관련인허가 법규,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영업장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18,000원～67,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 7의2] 사업개시 신고(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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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 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