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관련부서협의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0원
  면허세 : 18,000～4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_집단공급사업¸_판매사업¸_저장소_설치)변경허가_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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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근거법규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등

• 근거법규

  기술검토서 검토 및 각 유관기관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완성검사신청

• 절차

  가스안전공사

• 시기

  가스안전공사

• 처리부서

  가스안전공사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