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무료운영은 절대 반대입니다.
아래의 **「아이들 서 있는 횡단보도까지 장기 주차장화... 온정주의식 단속 이제 정말 지칩니다」**라는 글을 보면서, 마전동의 주차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전동 일대를 보면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까지 불법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속이 부족하다는 문제이기 전에, 이 지역에 그만큼 많은 주차수요가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계속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도 어렵고 땅값과 건설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료 주차공간을 얼마나 더 만들어 줄 것인가’가 아니라 ‘한정된 도로와 주차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면 일부 차량이 며칠씩 장기주차하거나, 차량 두 대를 번갈아 주차하면서 특정 공간을 사실상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주차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무료 공영주차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주민 모두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차에는 적정한 비용과 이용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요금을 부과하여 장기점유를 줄이고,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계속 발생한다면 무조건 단속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차수요와 도로 여건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교통 여건상 가능한 곳은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 남는 공간에 정식 노상주차면을 조성하여 적정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일반 보행자의 도로 통행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와 횡단보도 주변까지 불법주차 차량이 차지하는 상황은 단속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애초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기 어렵도록 도로 구조 자체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로와 통학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볼라드·안전펜스·보도 확장 등 불법 노상주차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도로 디자인을 적용한 일방통행도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처럼)
결국 방향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통학로와 주민의 보행권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불법주차가 가능한 공간은 도로 설계를 통해 줄이고, 실제 주차수요가 있는 곳에는 합법적인 유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모든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현실적인 답은 아닐 것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점유 관리, 합리적인 유료화, 일방통행도로 확대, 합법적인 노상주차면 조성, 통학로·보행로 확보와 불법주차 방지형 도로설계.
이런 방안들을 각각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차·교통정책으로 함께 검토했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단속 위주의 답변만 반복하기보다는, 마전동의 실제 주차수요와 보행환경을 조사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