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롯데캐슬 9105동 오피스텔 거주 아동은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입소 우선순위 또는 배점에서 9101동~9104동 아파트 거주 아동보다 후순위로 취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의 취지는 오피스텔 거주 아동의 입소 신청을 제한했다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동일 단지 내에서 9105동 오피스텔과 9101동~9104동 아파트 거주 아동에게 우선순위 또는 배점상 차이를 두는 기준의 근거와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5동 오피스텔 거주 아동과 9101동~9104동 아파트 거주 아동에게 적용되는 입소 우선순위 및 배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거주 아동을 아파트 거주 아동보다 후순위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보건복지부 지침, 지자체 운영기준, 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또는 위탁계약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5동 오피스텔이 9101동~9104동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함께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 형태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또는 배점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등 기준이 지자체의 공식 기준인지, 어린이집 또는 단지의 자체 운영기준인지 구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거주 아동의 후순위 적용이 공식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실제 적용되는 배점 항목과 산정방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상 동일 단지 내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별도 후순위 적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특정 기관이나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단정하거나 우선순위 제도를 부정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동일 단지 내 주거 형태에 따른 우선순위·배점 차이의 정확한 근거와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공식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른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