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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서구 인계 공유재산 2,196건 등기정비 완료… 재산관리 체계 본격화
-소유권 이전·보존·멸실등기 등 정비 마무리…유휴·미활용 재산 적극 활용 추진-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계받은 공유재산 2,196건에 대한 대규모 등기정비를 지난 28일 마무리하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검단구는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토지 2,146필지와 건물 50동 등 총 2,196건의 공유재산을 인계받았다. 구는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산권 확립을 위해 전문 법무사 용역을 활용하고, 검단구 유관부서가 등기기관과 직접 협의하는 방식을 병행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등 권리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2,118건, 보존등기 2건, 멸실등기 67건, 공유재산대장 정리 8건 등의 재산권 정비를 완료했다. 이해관계인과 조정 중인 1건을 제외하면 검단구 소유 재산의 등기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특히 일부 사무의 인수인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등기가 가능한 재산부터 우선 신청하고, 등기기관의 보정 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업무 지연을 최소화했다. 또한 공용으로 발급 가능한 등기자료를 직접 확보하고 등기신청 방식에 대해 등기기관과 협의하는 등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에도 힘썼다.
이번 등기정비를 통해 인계재산의 소유권과 공적 장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검단구는 앞으로 등기 정비에 그치지 않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가 가능한 재산을 발굴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부서별 행정 활용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 활용 수요가 없는 일반재산은 대부를 추진하고, 행정 활용이나 대부가 어려운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산별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단구 관계자는 “대규모 공유재산 인계를 계기로 소유권 이전부터 공적장부 정비, 활용 방안 마련까지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재산관리를 바탕으로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