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 근거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건축허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행위허가_신청(신고)서(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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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도서 1부
  3. 조경계획도서 1부
  4.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경관리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기타관련법규 저촉기관(부서)

• 근거법규

  관련 법령애 따른 적합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준공검사

• 절차

  신청

• 시기

  공사완료 후

•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