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업허가사항을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폐업신고 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8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1호서식]_어업폐업_신고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