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

•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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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