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농약판매업 변경등록 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1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판매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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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등록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