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필요한 차고지 확보 및 설치 확인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6,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차고지_설치_확인_신청서(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자동차관리과에 서식 구비 or 화물운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3. (택1) –1. 토지대장(토지소유자 차량소유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3. 차고지승낙서(위 2개의 경우 제외)
  4.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 근거법규

  토지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