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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현황

유형별 등록규제(2021. 10월말 기준)

유형별 등록규제를 1호[허가, 인가, 승인(승락),지정], 2호[결정(해제등), 명령(시정등), 지도(감독,권고), 행정질서벌(허가 취소등)], 3호[신고의무, 등록의무,제출의무,기준설정(기준고시 등),금지(부작위)], 4호[기타(부담금 징수 등)], 총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1호 허가 12
인가 0
승인(승락) 4
지정 4
2호 결정(해제 등) 1
명령(시정 등) 0
지도(감독,권고) 2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16
3호 신고의무 5
등록의무 3
제출의무 4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47
금지(부작위) 7
4호 기타(부담금 징수 등) 5
총합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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