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형별 등록규제(2021. 10월말 기준)
유형별 등록규제를 1호[허가, 인가, 승인(승락),지정], 2호[결정(해제등), 명령(시정등), 지도(감독,권고), 행정질서벌(허가 취소등)], 3호[신고의무, 등록의무,제출의무,기준설정(기준고시 등),금지(부작위)], 4호[기타(부담금 징수 등)], 총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 1호 |
허가 |
12 |
| 인가 |
0 |
| 승인(승락) |
4 |
| 지정 |
4 |
| 2호 |
결정(해제 등) |
1 |
| 명령(시정 등) |
0 |
| 지도(감독,권고) |
2 |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16 |
| 3호 |
신고의무 |
5 |
| 등록의무 |
3 |
| 제출의무 |
4 |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47 |
| 금지(부작위) |
7 |
| 4호 |
기타(부담금 징수 등) |
5 |
| 총합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