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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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대법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제5항 및 제7조제5항 | 2026년 8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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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8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2026년 7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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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초본, 전입세대확인서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제26조(업무),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2026년 9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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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3 | 202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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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전입세대확인서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26조, 제33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7항 | 2026.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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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연락처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2026.9.8. |
| 41 |
초본, 전입세대확인서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26조, 제33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7항 | 2026.9.1. |
| 40 |
주민등록초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23조제2항 | 2026년 9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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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연락처 |
병역법('22. 12. 13.) 제 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예비군법 제3조의 2. 예비군법시행령 제7조, 제8조, 제28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행정안전부 주민과-1565('23. 2. 28.) 예비군 편성 및 동원 업무에 필요한 예비군 대원 등의 연락처 제공 관련 사항안내 | 2026년7년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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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국민연금법 제6조, 제12조,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2026년 9월 21일 |
